"건설업과 주택 공급 계획에 지나친 단절을 막기 위한 조치"
"단기간 낙폭 가팔라 경제원리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사진:MBC 중계방송 라이브 캡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특정 가격대를 떠받치거나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한다는 의도는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해제, 일부 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 기대효과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원 장관은 "이사 수요나 이미 청약에 당첨됐는데 그 이후 과정을 금융 때문에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숨통 터주는 동시에 시장 위축, 연속적 과정 끊어져 건설업과 주택 공급 계획에 지나친 단절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올해들어 하락세가 지속 중인 가운데 최근 낙폭이 확대했지만 5년 상승분과 비교하면 누적 하락폭은 제한적이라 했다"며 "좀 더 주택가격이 내려가야 한다고 보는 건가"라고 물었다.
원 장관은 이에 대해 "부동산 가격 추세가 지난 두 달 너무 급격히 밑으로 꽂히는 꺾임을 보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미세 조절이라고 볼 수 있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간을 넓게 잡으면 폭락은 성립하지 않지만 단기간 낙폭이 가팔라 경제원리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현 주택가가 적절 가격에 비해 높다고 보는지'를 묻자 원 장관은 "여러 차례 제 소신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임대차 3법이 시행초기에는 부작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착됐다고 봐도 되나"고 질문하자 원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부분적인 해석을 하기에는 현재 전반적으로 금리, 유동성 자체가 긴축되면서 모두 영향을 받고 있다. 아직은 일정 부분을 떼 어떤 효과나 결론을 내리기엔 섣부르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임대차 3법 시행초기에 제기했던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냐는 질의에 원 장관은 "(전세 시장) 혼란을 주장하는 언론이나 분석 등엔 동의한 바 없다"고 답했다.
투기과열지역 제도 조정 필요성 언급엔 "시장 상황이나 경제 요인은 고정된 지점을 갖고 미리 못 박긴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일부 부동산 제도가 단순화되고 좀 더 예측가능하게 작동돼야한다는 점에서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다만 시장이 예민할 때 체계를 뜯어고치기에는 때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이 '지금 제도 개선의 적기아닌가'라고 주장하자 원 장관은 "(제도 개선) 시기나 준비하는 것에도 관심 갖겠다. 방향과 의지는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