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규제 강화 동향 세미나' 개최

ESG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 시리즈 세미나 중 첫번째 세미나 

인권실사 의무화 요구 규범 전세계적 도입…국내 기업 대응 방안 논의해

총 3회에 걸쳐 진행되는 ESG 리스크 관련 세미나는 기업들이 리스크 관리체계 고도화를 위해 유념해야 할 점을 전달하고, 효과적인 대응책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의 도입 이후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서 인권 실사 의무화 법제가 이루어짐에 따라 EU는 2022년 2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을 발표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을 무대로 활동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철저한 ESG 리스크 관리 방안과 효과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으며 업계 실무자들 800여 명이 사전 참석을 신청하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율촌의 이민호 ESG 연구소장의 개회 인사로 시작된 세미나는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세션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법제화 동향'을 주제로 율촌 ESG 팀 윤용희 변호사가 연사로 나섰다.

윤 변호사는 "유럽연합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과 독일 공급망 실사법을 중심으로 유럽에서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법제화 움직임을 정리하고 이런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발전해 가는 동향을 살펴본 다음, 이에 따라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지금부터 바로 리스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은 율촌 국제통상팀 안정혜 변호사가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강제노동금지 규제 동향을 살펴보았다.

안 변호사는 "미국은 지난 6월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통하여 강제노동에 의해 생산된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외국인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시행해 온바, 우리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공급망 실사 및 ESG 경영강화를 통해 강제노동으로 인한 통상 위험에 대비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세션은 율촌 노동팀과 일본팀에 속해 있는 이정우 변호사가 최신 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일본의 인권실사 규제동향을 발표했다.

이 변호사는 "일본이 올해 9월 인권존중지침을 도입함으로써 인권실사문제가 더 이상 유럽의 일부 국가에 국한된 이슈가 아님이 분명해지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며 "이에 우리 기업들은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네번째 세션에서는 ㈜지속가능발전소의 윤덕찬 대표가 공금방 ESG 리스크 관리 솔루션 활용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서는 윤용희 변호사를 좌장으로, 발표를 맡은 연사들이 모두 참여해 웨비나 참여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율촌은 이번 시리즈 세미나에서 남은 2회에 걸쳐 글로벌 환경·통상 규제 강화 동향과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