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수석대변인 "지소미아 종료, 2019년 우리 산업 취약점 노린 日 기습에 최소한 대응"
"원상회복은 커녕 사과도 없어...日 수출 규제 풀고 사과하게 했어야"
"정부 조건 없이 지소미아 부활 추진…퍼주기 외교, 굴욕 외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한미일 정상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키로 한 것과 관련,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인 지소미아(GSOMIA)의 사실상 부활"이라며 "국익을 해치는 일일 뿐 아니라 국민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지소미아를 부활시킨다면, 수출규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웃나라와 우호 관계를 맺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는 것은 일면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일본은 지난 2019년 우리 산업의 취약점을 노려 기습적인 공격을 했다"며 "이웃나라로서 선린우호 관계를 원한다면 할 수 없는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응이었고, 현재까지도 일본은 원상회복은커녕 일말의 사과도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조건 없이 지소미아 부활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국익을 위한 외교인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국익을 위한다면 지소미아 복원에 앞서 일본이 수출규제를 풀고 사과하도록 만들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국익도 내팽개친 채 한일관계 개선에 조바심을 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퍼주기 외교이고, 굴욕 외교"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납득할 수 있는 성과 없이 퍼주기 굴욕 외교만 벌이고 돌아온다면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일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와 관련 "3국이 협력하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어느 일방이 유리한 쪽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3국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초기 정보도 있고 나름대로 (정보의) 우위가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또 다른 쪽에, 일본에도 장점이 있다"며 "미사일 관련된 경보 정보를 공유함에 있어서 어떤 발사 원점이라든지 또는 종류, 발사 방향 등의 것에 따라서 정보의 가치가 상이하다. 3국이 협력을 하게 되면 좀 더 정확하게 북한 미사일에 대한 정보 공유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가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티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와 어떻게 다른지 묻는 질문에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문서상의 협정인 것이고, 그게 실시간 정보 공유를 갖는 체계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한미 국방부와 일본의 방위성, 3국의 국방당국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미일 3개국 정상은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자리에 모여 북핵·미사일에 대한 3각 공조를 재확인했다. 또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전날 오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북핵문제, 경제안보,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3국 간 협력 방안을 협의한 후 협의 결과를 토대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확장억제 강화, 북한 미사일 실시간 정보공유, 경제안보대화체 신설 등을 담은 포괄적 성격의 공동성명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