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경남銀 라임 국내펀드 및 CI펀드 손해배상 결정
경남銀, 라임 국내펀드(158억원)- CI펀드(119억원) 환매중단 발생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14일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 및 크레디트 인슈어드(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토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펀드와 CI펀드에서는 각각 158억원과 119억원의 환매중단이 발생했다.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은 총 18건이다.
분조위는 이날 회의에 부의된 2건 모두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고,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했다는 지적이다.
분조위는 판매직원의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기준을 적용해 기본배상비율 30%를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가중비율을 20%로 산정하고, 투자자의 개별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손해배상비율을 책정했다.
일반투자자 A씨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및 모니터링콜 미실시 등에 따라 70%, 일반투자자 B씨의 경우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 등이 인정돼 65% 배상이 결정됐다.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