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정책연구서 발간 

조직진단 및 적정 규모 조직·인력 등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 도출

공수처는 국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인력충원, 수사역량 강화 등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5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이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했다.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방안 정책연구는 공수처와 인원수가 유사한 국내 기관과 비교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공수처 조직을 진단하고 적정 수사인력과 기관유지기능(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인력 규모를 객관적 입장에서 도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기관유지기능(행정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직 정원 증원 등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제시하였고, 유사 해외 부패 수사기관을 상세하게 분석하였으며, 교육훈련 강화 등 우수 인재 양성 방안을 모색했다고 전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공수처 기능을 수사·공소 기능, 수사기획·지원 기능, 기관유지기능(행정기능)으로 구분하여 구성원 심층 인터뷰, 국내 기관과의 직제 비교·분석 등을 통해 적정 조직규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수사·공소 기능은 수사 전문성 제고 및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4개 수사 전담부서와 1개 공소부 체제로 개편하고, 수사기획·지원 기능은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기관유지기능(행정기능)은 공수처와 유사 규모 행정기관과 비교할 때 인사, 총무, 회계, 국회, 홍보, 감찰 등 공통 필수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2관 4과의 하부기구가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밖에 정책연구서는 분석을 통해 적정 조직규모에 필요한 검사·수사관 ·행정인력의 규모를 도출·제시했는데, 검사 인력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인력(부서당 7~8명)을 고려하여 부서에 검사를 7명씩 배치, 5개 부서 총 35명의 수사부·공소부 검사와 수사기획·지원 부서 3명, 처·차장(각 1명) 등 총 40명의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사관 인력은 수사부(4개 수사부)에 검사 대비 약 2배 인력인 총 52명이 소요되고, 공소부 및 수사기획·지원 부서에는 28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적정 수사관 규모는 총 80명으로 산출했다.

행정인력은 주로 기관유지기능(행정기능)을 담당하며, 현재 업무를 수행 중인 파견인력·공수처 공무원 등 실근무인력, 적정 조직 규모로 판단된 2관 4과 운영을 위한 적정 인력 등을 고려하여 총 50명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했다.

정책연구서는 또 분석된 적정 인력 규모에 따라 법률개정안도 제시했는데, 법률개정안은 적정 검사 인력 분석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의 검사 정원을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제10조제2항의 수사관 정원을 '40명 이내'에서 '80명 이내'로 조정하였고, 기관유지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인력 역시 공수처법 제11조제2항이 정한 직원수를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수정 제시했다.

그밖에 4개 해외 공직자부패 수사기관을 선정하여 인력과 수사대상, 수사대상 범죄 및 수사권·기소권 보유 유무 등 권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각 수사기관의 대표적 특징을 설명하였으며, 교육제도 개선,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안 등을 제시했다.

공수처는 정책연구서를 국회 등에 제공하여 공수처 행정직 정원 조정 등 공수처법 개정에 필요한 객관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향후 조직개편, 인력배분 등 공수처 조직역량 강화에 부합하는 인사관리 등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처장은 "장기간 연구 분석을 거친 정책연구서가 공수처의 현실 상황을 직시하여 수사, 행정 인력 확충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수사, 행정 분야 가릴 것 없이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돼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