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포럼 개최

정책포럼에는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기영 한국금융학회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한국금융학회 회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내외 금리차가 환율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내외 금리차 등 대응을 위한 최적정책조합’ 등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인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개회사에서 “기록적인 수준의 물가상승에 따른 미국 등 금리인상으로 국가간 금리격차가 확대되면서 글로벌 자본이동 변동성 확대, 달러강세 심화, 세계경기 둔화 등 어려운 상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우리경제도 물가상승과 고환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무역적자 발생 등 실물경제 어려움이 심화되고 최근 회사채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만만치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슬기롭게 헤쳐가기 위해서는 통화·재정·금융정책을 조화롭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최적정책조합’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기영 한국금융학회 회장은 축사에서 “2020년 코로나19이후 확장적이었던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미국의 인플레이션으로 긴축적으로 전환된 이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규제,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의존도와 에너지 수입비중, 가계부채가 높은 한국경제의 최적 통화·재정·금융정책을 도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면서 “영국의 감세정책이 야기한 금융시장 혼란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긴축적 통화정책 기조에 맞추어 경제정책이 조화를 이루되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채 문제, 부동산PF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문제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세션 1 : 대내외 금리차가 환율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동국대학교 강삼모 교수는 ‘금리차의 환율·금융시장 영향’을 주제로 첫 번째로 발표에 나섰다.

강 교수는 “우리 경제는 과거 위기시 대비 외환보유고가 크게 늘었고 대외 순자산이 확대되었으며 국가신용등급이 최고수준에 달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다만 단기부채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 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이 늘어 재정정책 여력이 감소한 점 등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강달러 현상 등에 따라 우리나라 환율도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에 주의할 필요기 있다”면서 원화 환율이 저평가될 경우 물가상승과 환율 변동성이 커질수 있으며 결국 무역과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현재보다 환율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경우 미국을 비롯해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가진 국가와 통화스왑을 확대하는 노력 등이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내외 금리차의 실물경제 영향’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박성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간 금리역전은 고물가에 대응한 미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인상이 주요한 배경”이라며 “한미간 금리역전이 금융부문에서는 국내금리 인상, 원·달러 환율 상승, 금융시장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실물부문에서는 소비 둔화, 수출 부진, 자산시장 위축, 물가변동성 확대 등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박 실장은 “과거 금리역전기에 비해 대외순자산 확대 등 측면에서 개선되었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누적된 가계부채 등은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과거와 같은 외환위기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경제성장이 현재보다 둔화될 가능성은 다소 커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션 2 : 대내외 금리차 등 대응을 위한 최적 정책조합’에서 서영경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내외금리차와 통화정책’을 주제로 첫 번째 발표에 나섰다.

서 금통위원은 “최근 미금리 인상국면에서 과거보다 내외금리 동조화가 강화되었다”며 그 배경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공통충격에 따라 물가와 외환·금융 경로가 확대됐음을 지적했다.

서 위원은 “11월 FOMC 결과 등으로 내외금리차 역전폭이 확대되었으며 이로 인해 통화정책 결정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최근 물가 및 성장 리스크 외에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IMF와 BIS가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 프레임워크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대외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의 조합과 커뮤니케이션’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에 나선 고려대학교 김진일 교수는 “대내외 경제상황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통화·금융정책 등의 다양한 경제정책의 최적조합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경제학에서 재정·통화·금융정책으로 대표되는 여러 정책들을 어떤 틀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교수는 수년간 미국 연준이 시행한 커뮤니케이션 노력의 사례를 소개하며 “미국 연준 등의 사례에 비추어 우리 정책당국도 시장과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