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330만에서 2022년 6월 1700만명선으로 감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부양률 2022년 6월 0.92명 하락
◆…자료사진:연합뉴스
건강보험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 얹혀 '무임승차'하던 피부양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상반기 건강·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2022년 6월 현재 1796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2330만7000명 △2017년 2060만9000명 △2018년 1951만명 △2019년 1910만4000명 △2020년 1860만7000명 △2021년 1809만명을 기록했다. 2016년 대비 5년6개월동안 237만2000명이 감소해 11.6%가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부양률(명)도 하락했다. △2016년 1.24명 △2017년 1.19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을 기록하다 2021년에 0.95명으로 1명선 아래로 떨어졌다. 2022년 6월 현재는 0.92명으로 더 내려갔다.
그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자녀나 가족의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9월부터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연간 합산 종합과세 소득이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보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한다.
건보 당국이 피부양자 자격 기준을 강화하면서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보다 피부양자가 더 많았지만 2021년 처음으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를 앞질렀다.
건보 당국은 급격한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영향으로 오는 2023년 건보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6년 뒤인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날 것으로 내다봤다.
건보공단은 재정수지 안정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피부양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