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도기간 동안 위반시 과태료 미부과
편의점, 유상 판매한던 비닐봉지 사용 금지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 전개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들, 형평성 문제 제기
◆…오는 24일부터 식당이나 카페에서 종이컵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카페나 편의점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오는 11월24일 시행된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제한 규제는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그간 편의점,제과점 등 중소형 매장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비닐봉지는 앞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슈퍼마켓 등 종합소매업에서는 종전 규정대로 비닐봉투를 유상으로 판매된다.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도 식당이나 카페에서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종이나 쌀·갈대 등 대체 재질의 빨대 사용을 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해수·수분해생분해 플라스틱 빨대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생분해 플라스틱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인증이 만료되는 2024년 말까지 신청에 따라 기존 인증 기간을 연장하고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참여형 계도기간'을 1년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그동안의 방치형 계도와 달리 사업자의 감량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율 감량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계도 기간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민간 단체 등과 함께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매장 내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비치하거나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주문 시 '일회용품 미제공'을 기본값으로 설정해 소비자가 원할 때 제공하는 방식이다.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주프랜차이즈점주협의회(가칭)가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달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 시행되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해 "형평성 없는 제도 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11.14 사진:연합뉴스
한편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점주들은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 시행이 형평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발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더 많은 매출을 올리는 대형 개인 카페는 이번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제주지역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들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상이 '전국에 100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프랜차이즈'에 한정됐으며, 다회용컵이나 캔시머 도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부 브랜드가 빠져나가면서 도내 커피 전문점 3000여개 중 대상은 10% 정도로 축소될 전망" 이라며 "대상 점주의 일방적인 희생이 뒤따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증금제 시행에는 세종 191개, 제주 435개로 총 626개 매장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제주·세종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시범사업 제도인 만큼 시행한 후 보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