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선(先)수사·후(後)국조'... "수로 밀어붙이면 헌정사에 '악례'"

"수사로 가해자·배상주체 가린 후 필요하면 얼마든지 국조"

"여야합의 없는 국조는 없었다... 진실발견에도 도음 안 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수사결과를 봐서 부족하거나 미흡하면 해야 한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고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과 여러 가지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만 된다"가 의총 결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느 사건과 달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일반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배상 주체가 뚜렷이 없다. 용산구청, 서울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법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므로 철저히 팩트(사실)에 근거해 밝혀져야 보상이나 배상의 근거도 나온다"며 "그 절차가 끝나고 필요하면 얼마든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적으로 처리할 가능성과 관련해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국정조사를 여야 합의 없이 한 적이 사실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하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남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하기로 했으면 제일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