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동근 "금투세 양보안, 정부·여당 수용 안 하면 원칙대로 갈 수밖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조건부 유예안을 정부가 거부한 것에 대해 "어렵사리 양보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당은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확실히 밝힌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국민의힘의 '후안무치'한 위선"이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민주당은 작금의 금융시장이 어렵고 불안정하다는 상황 인식에 따라 주식양도세 기준은 현재의 10억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예정되었던 0.15%로 낮추면 금투세를 유예할 수 있다고 양보안을 제시했다"며 "정부여당이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한다면 부자감세로 부족한 세원을 손쉽게 10조씩 거둬들이는 증권거래세라는 빨대를 포기 못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의 주식양도세 기준 10억에서 100억 상향 조정, 증권거래세 0.20% 조정을 두고 "이것야말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매각 같은 손실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은 꼬박꼬박 증권거래세를 내고 극소수 거액투자자들은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부자감세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금투세 도입 관련 국민의힘 내부의 반대 목소리가 날로 거칠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개미 목을 졸라 상장폐지로 가는 법안'이라 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철수 의원은 한한 술 더떠 '금투세, 답답한 악법…'이라는 주장까지 한다"며 "금투세를 악마화하는 것이다. 이런 인식이라면 왜 아예 금투세를 폐지하지 하지 않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겉으로는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지만 사실상은 금투세 폐지를 겨냥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폐지가 아니라 유예를 주장하는 건 폐지를 주장했을 때의 정치적 파장을 고려했을 것이다. 위선적"이라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또 "2020년 12월 2일 금투세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 압도적 다수의 여야 의원들 찬성으로 통과했다"며 "국민의힘이 금투세 도입 유예를 강하게 주장하려면 최소한 그 전에 법안을 발의하고 금투세 도입에 찬성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백배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이제 와서 금투세 도입 유예를 주장한다면 꼴사나운 위선의 극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불법 리스크' 대응에 정신이 팔려 비틀거리며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금융투자세 유예안은 갈지자 행보를 거듭하다 정부의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추가로 인하하자는 황당한 대안을 내놨다"고 비판의 운을 뗐다.    

이어 "증권거래세 인하는 정부 원안에서 이미 2025년까지 0.15%로 낮추는 것이 예정돼 있는데 느닷없이 지금 당장 인하한다면 정부 정책의 신뢰성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내년 세수도 총 1조 9천억원가량이 증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이처럼 상식도, 철학도 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사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이재명 방탄 작전'에 정부를, 국민을, 민생을 인질로 삼고 발악하는 꼴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이날 오후 금융투자세를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편에 대한 법안 심사를 시작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세를 놓고 여야 양측의 입장 차로 인한 마찰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