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 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 급증... 3년내 140% 증가
◆…22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12억으로 완화하자는 데 수용 의사를 밝혔다. 앞서 주택연금이 고령 가구의 빈곤율을 크게 개선한다는 분석에 따른 정책 조정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지역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22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설정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택 가격의 상한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등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안에 대해 일부 수용 의견을 냈다.
현행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 이하'가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동산 시장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2019년 21만8000여 가구에서 지난해에는 52만4000여 가구로 140%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검토 의견에서 "공시 가격 상승 추이 등을 고려해 더 많은 고령층이 안정적인 노후 소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기준을 공시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지난해 9월에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사례를 들었다.
금융위는 "소득·자산이 부족한 고령자의 생활비 보조라는 주택연금의 도입 취지 및 한정된 재원을 고려할 때 급격한 가입 기준 완화보다는 점진적으로 가입 요건을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입 가능한 주택 가격의 상한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정할 지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적정성을 검토할지는 입법 정책적인 문제지만 공공기관 자금을 활용한 초장기 상품인 주택연금 특성상 가입 요건은 안정적이고 예측할 수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4월 부부 중 1인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는 일반형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대상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