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 중소기업, 세무조사 시기 선택할 수 있다 

#. 올해부터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중소기업(또는 개인사업자)은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간편 조사(성실 중소납세자에 대해 짧은 조사기간 동안 컨설팅 중심으로 실시하는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중소납세자에 한해서다. 이러한 조치는 국세청 조사기획과 정민기 팀장이 낸 아이디어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세청은 "간편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희망시기를 사전에 신청받고 이를 조사 시기를 결정할 때 최대한 반영해서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을 크게 완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22일 "2022 적극행정 성과공유 콘서트를 온·오프라인 합동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 내 적극행정 성과를 일선 직원과 공유하기 위한 자리다.

국세청은 "국민이 공감하는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100% 국민 심사로 선발했다"고 했다. 그 결과,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도입한 정 팀장은 정책분야 최우수공무원으로 꼽혔다. 현장 분야에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 감면' 행정을 펼친 대전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배세령 팀장이 최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법령에 대한 적극 해석으로 영세한 인적용역사업자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해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회복을 지원했다"고 평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인적용역 사업자 2만3000명에게 약 214억원 규모의 종합소득세 환급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홈택스 전면개편(우연희 정보화관리관실 정보화기획과)', '편리하게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원클릭 모두채움 신고·자동 환급서비스 제공(안경민 개인납세국 소득세과)', '가업승계 세무컨설팅(손미숙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소상공인들에게 과세공제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환급(김상민 포천세무서)', '근로장려금 점자안내문·소리신문 제작·배포(박미선 광주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 '공익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체납 해결(황재승 홍성세무서)' 등 적극행정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납세자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해결해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서 동료들의 모범이 되어 적극행정을 조직 전체로 전파하는데 앞장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