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다…'깜깜이 배당 제도' 개편 추진

배당금 규모 공개 후 주주 확정해 배당 투자 예측 가능성↑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글로벌시장 기준에 맞게 개편

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온 불투명한 배당 제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한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시장에 알린 뒤 해당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확정함으로써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8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릴레이 세미나에서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 등록제 개편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에 배당을 반드시 지금처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린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기존의 순서를 바꾸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행 배당 제도는 상장 기업들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한 뒤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순서를 바꿔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할 방침이다.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제도 개편 시 배당금 결정일과 배당 기준일 간격도 줄어들어 투자자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과 법무부는 배당금 결정 방식 등을 다루는 상법 및 자본시장법 해석 등을 두고 협의를 진행해왔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배당금이 많고 적은지를 확인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 기업 배당 정책이 소극적으로 밖에 갈 수 없었다"며 "배당 투자를 하고 싶은 외국 투자자들의 경우 배당금을 얼마 주는지도 모른 채 12월에 주식을 사야 하므로 깜깜이 투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글로벌 주가지수 산출기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은 한국을 선진국지수에 편입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다른 배당 제도를 꼽고 있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MSCI는 한국의 배당 제도가 배당금 규모를 예측할 수 없게 해 글로벌 투자자들의 접근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고 설명했다.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배당금 규모를 미리 제시해야 하므로 배당을 더 늘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한국의 배당 성향(당기순이익 중 배당금 비율)은 26.9%로 전 세계 평균인 35.7%에 크게 못 미친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1992년에 도입된 외국인 투자 등록제도 개편할 방침이다.

영문 공시와 더불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세부 사항을 글로벌 선진 시장의 기준과 부합하게 완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투자등록제는 국내 상장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금융당국에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해야 하는 제도로, 배당 정책과 함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9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배당 제도와 외국인 투자 등록제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당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여지는 없는지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리 배당금이 결정되기도 전에 배당받을 주주가 확정돼 시장의 판단 기회가 제한되고 이게 낮은 배당 성향을 초래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 살펴봐야 한다"며 개편을 시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