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법인세 감세의 경제적 효과' 분석
"최고세율 1% 인하땐, 투자 5.7%·고용 3.5% 증가"
"투자·고용 확대로 기업성장…법인세수 3.2% 늘것"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내놓은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의 투자*고용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수가 오히려 늘어난다"고 했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보이는 도심 일대 주요 기업체 건물들.(사진 연합뉴스)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5.7%, 고용은 3.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외화위기이던 1998년부터 작년까지의 외부감사대상 기업(금융업 제외) 재무지표와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지방세 포함) 데이터를 기초로, 회귀분석을 통해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 투자(유형자산의 증가)와 고용(종업원 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자금여력 확충에 기여함으로써, 투자·고용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했다.
법인세율 변화가 기업의 (실질)법인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기업의 법인세비용은 오히려 3.2% 증가했다. 법인세비용은 당해연도에 기업이 부담해야 할 회계기준상의 법인세액을 계상한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결과값을 구할 때 물가상승을 고려하기 위해 명목 법인세비용을 GDP디플레이터로 나누어 실질변수로 전환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법인세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이 촉진됨에 따라 법인세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며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정부가 걷는 법인세수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 규모별로 투자·고용·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과에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총자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각각 6.6%포인트, 3.3%포인트 증가했다. 대기업의 투자 활성화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2배 더 컸다는 의미다.
반면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에 따른 고용 증가율은 대기업이 2.7%, 중소기업은 4.0%였다. 최고세율을 내린 조치에도 중소기업의 고용 활성화 효과가 대기업보다 더 크다는 것이다. 같은 조건으로 세수(법인세비용)의 경우, 대기업의 법인세비용은 8.1%, 중소기업은 1.7%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지금처럼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높은 법인세는 기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지금은 법인세 감세를 통해 기업들이 당면한 고물가·고금리의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