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졸속 매각시 한전 KDN에 대한 배임 해당"
한전KDN 이사회서 YTN 지분 전량 매각 의결
이수진 "속전속결, 전쟁 치르듯 언론 장악… 尹정권 누구와 전쟁 치르나"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등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전KDN 이사회 YTN 지분 매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원이 신현영 강민정 윤준병 김회재 신동근 고민정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가 한전KDN과 마사회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을 민영화해 재벌의 꼭두각시, 정권의 앞잡이로 전락시키려는 검은 야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장인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KBS와 MBC를 탄압해 민영화를 시도했고, 박근혜 정권도 YTN 지분을 두고 많은 압박을 했다"라며 "이렇게 (언론을) 탄압한 정권은 탄핵까지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YTN 탄압, 세무조사, 그리고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라고 강요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직권남용이며 배임에 해당된다.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회재 의원은 "YTN 지분을 막무가내로 매각한다면 직권남용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한전 KDN이 YTN 지분을 졸속으로 매각하면 이는 한전 KDN에 대한 배임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YTN 지분 전량 매각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 지분을 매각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유재산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도 국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을 민영화하려고 하고 있다. YTN 지분을 매각해서 YTN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며 "절대 안 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서 최고위원은 "한전KDN은 대대로 흑자 기업이었다. 그래서 YTN 지분을 매각할 이유가 없다. 한전KDN 정관 4조에는 '방송을 활용한 사업'이라고 정관에 못 박혀 있다. 한전KDN은 그래서 YTN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이, 기재부가, 산업부 혁신 TF가 한전KDN에 YTN 지분을 팔라고 압박하면서 한전KDN은 오늘 이사회를 열게 된다"며 "압박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압박한 기재부 장관, 그리고 압박한 산업부 혁신 TF 관계자들, 저희들이 명단 공개하겠다. 직권남용에 해당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전KDN은 이날 오후 이사회에서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기로 의결했다. 이사회 7명 중 4명이 찬성, 1명이 반대, 2명은 기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언론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야욕이 '언론 자유'뿐 아니라 언론의 존재 이유까지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 각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전 KDN이 YTN 지분 전량 매각을 이사회에서 의결했다"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기업 소유 YTN 지분 매각 발언과 산업부의 관련 TF 방침 이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치 전쟁 치르듯 언론을 장악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지금 누구와 전쟁을 치르고 있나"라며 "이번 매각 결정은 YTN을 친정권 언론재벌에 매각하는 예정된 수순이다. 벌써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 인사에게 YTN을 팔아넘길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겠다면 그 말로는 과거 독재정권의 최후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은 가둘 수 없다. 펜의 힘은 부당한 권력과 자본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