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예보' 12시간 전 → 36시간 전으로 조정
공공석탄발전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
◆…배출가스 5등급차량 단속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고농도 예보는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당 13㎍까지 낮추는 것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문길주 고려대 석좌교수, 정부 측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해 초미세 농도가 높아지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관리를 위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난방기 순차 운휴,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경관·실내 조명 사용 금지 등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중이다.
산업 부문은 전국 350개 대형사업장에 자발적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이행상황을 지방환경관서가 전담 관리한다. 또한 무인기(드론)·이동측정차와 더불어 굴뚝 배출 등을 원격으로 감시하는 분광(分光)장비를 새로 도입하고 민간감시단을 투입하여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발전 부문은 공공석탄발전 중 8∼14기를 가동정지하고 최대 44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며 민간석탄발전은 올해 신설된 곳까지 포함해 모든 발전소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감축에 동참한다.
수송 부문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수도권과 더불어 부산·대구까지 확대하고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대전·울산·광주·세종도 운행 제한을 시범 실시한다. 서울은 5등급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할증하고 승용차 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일정 거리 이하로 주행거리 운행 시 특별포인트를 지급해 교통수요를 관리한다.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단속반원들이 서울 종로구 일대 골목에서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해 주정차 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공회전 단속을 벌이고 있다. 2019.3.5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전국적으로 대형 경유차와 버스 등의 불법 배출·공회전 단속과 부실 검사가 의심되는 자동차 민간검사소를 특별 점검하고 건설공사장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 항만과 주변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한 선박 연료유 사용과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하역 부두의 날림먼지 점검을 강화한다. 5대 항만(부산항·인천항·여수항·광양항·울산항) 내 차량 속도제한(10∼40㎞)도 이루어진다.
◆…강원 춘천시 서면 신매리의 한 공터에 봄 감자 농사 후 버려진 폐비닐이 무더기로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폐비닐의 수거 보상 국고지원을 kg당 10원에서 20원으로 2배 증액한다.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을 지속 점검하고, 계절관리제 시행 전 어린이집·유치원·학교·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건설·환경미화·택배업 등 옥외작업자에게 고농도 시 마스크 보급도 지원한다.
올해부터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기고 향후 다른 지역으로 예보 대상을 확대하면서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범정부 이행점검팀을 구성해 각 과제의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