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30일· 철도 노조 내달 2일 총파업 예고
지난주부터 '준법 투쟁'…파업땐 '교통 대란' 불가피
정부,'불법 엄정 대응'에 '강 대 강' 대치 지속 전망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사측 인력감축 계획에 반발하며 24일부터 역내 1인 근무 거부 등 준법투쟁에 돌입한다.2022.11.24 사진: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총파업 이후 6년 만이다.
27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한국노총·민주노총)는 오는 3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사 양측은 25일 4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다. 사측은 2026년까지 인력의 약 10%인 1539명을 감축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가 강력반발하며 안전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해 협상과정에서 노사특별합의서에 '공사는 재정위기를 이유로 임금 등의 저하 및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고 명시했고 올해 심야연장운행에 따른 안전인력 300여명 채용에 합의하고도 인력감축안을 제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안전 운행'과 '2인 1조' 근무 규정을 지키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지하철의 역사 정차 시간이 길어지면서 출퇴근 시간대 일부 혼잡이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노조는 오는 28일 예정된 사측과의 본교섭에서 진전이 없으면 예정대로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면 노선별 운행율은 평시대비 △1호선 53.5% △2호선 72.9% △3호선 57.9%△4호선 56.4% △5∼8호선 79.8% 수준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조도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2019년 4조 2교대 인력 충원을 위해 파업에 나선 이후 약 3년만이다.
◆…24일 서울역 알림판에 철도노동조합 준법투쟁(태업)으로 인한 일부 열차 운행중지 및 지연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2.11.24 사진:연합뉴스
철도노조는 만성적 인력 부족 현상으로 철도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인력 증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총파업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특히 주무부처 장관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 11일 국회에서 오봉역 철도노동자 사망사고 책임을 “노사 간 담합”으로 지목해 총파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 역시 지난 24일부터 시간외·휴일근무 거부 등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정부는 총파업에 '불법 엄정 대응'을 강조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노정 간 '강 대 강' 대치는 높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