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 앞두고…이재명 "양자택일 강요하는 것 아닌가"
"경찰국 예산 등 옳지 않은 예산 삭감한 '민주당 수정안'도 하나의 안"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폐지, 지역화폐예산 반드시 복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정부여당을 향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마치 자식은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있는 가짜 엄마 같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인데 야당에게 그 노력을 강요하고 있다"며 "시한이 다가와도 급할 게 없어 보이는 정부 여당이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싶다.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을 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게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태도로 보여진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경찰국 관련 예산과 같은 불법 예산, 초부자감세와 같은 부당한 예산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권한을 행사해서 증액은 못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갖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노인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 등 예산 삭감에 대해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인 일자리와 공공 일자리 등에 예산이 삭감되면서 일선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고 경제도 나빠질 것이고 물가도 오르고 이자 부담도 커지고 서민들의 삶이 매우 악화될 것이다. 공공일자리 예산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야 세계에서 가장 높은 노인들의 빈곤율도 완화하고, 노인 자살률도 악화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반인륜적인 제도다. 일부러 가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한다. 노인 부부가 같이 산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폐륜 예산"이라며 "법을 개정하고 부자 감세하는 예산들을 줄이면 1조6000억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노인들의 기초 연금 부부감액을 폐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골목경제 소상공인들에게 단비와 같은 지역화폐예산이 반드시 복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태원 참사에 대해선 "국무총리도 장관도 경찰 청장도 심지어 대통령도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 같지 않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거듭 높였다.
이 대표는 "대체 정부는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라며 "일선 경찰관, 일선 소방관, 일선 행정관들을 잡아서 책임을 물으면 이태원 10.29 참사의 책임을 묻는 것인가. 정치는 대체 어디 갔나. 권한이 주어지면 그 권한의 크기만큼 책임을 지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제 나서서 책임을 물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국민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