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유동성 지원 조치로... 은행권 8조5천억 규모 추가 대출 여력 확보
국고채 발행 물량도 9.5조→3.5조 대폭 축소... 한은 유동성 공급 확대
퇴직연금 차입·여신전문금융사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3월까지 완화'
금융지주 계열사간 신용공여한도 10%p 완화... NCR 위험값도 명확히 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관련 부처장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상목 경제수석, 추 경제부총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또한 채권시장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 규모에서 3조8000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하고, 한국은행의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등 시장안정조치도 추진한다.
금융당국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규제 유연화' 조치를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 주 한은의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예상 수준에 부합하면서 시장영향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여전히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가졌다.
또한 향후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주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있고, 금융권의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따라서 당국은 먼저 은행의 예대율 규제를 추가 완화하기로 했다. 예대율 여력 확보를 통해 은행의 자금 조달의 숨통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앞서 당국은 예대율을 100%에서 105%로 완화한 바 있지만 추가 완화 조치인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의 대출을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관련 규제 완화로 은행들의 예대율은 0.6%포인트 가량 낮아져 총 8조5천억원의 신규 자금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회의 이후 백브리핑을 통해 "최근 예대율이 높아져 금융권에서 정부로부터 받은 자금에 대해 예금과 대출 모두 제외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요청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해 11가지의 정책자금 대출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권 상임위원은 이어 "은행권 숨통을 열어줬기 때문에 해당 자금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단기자금 시장 및 기업자금 시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예대율은 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비율 또는 예금 잔액에 대한 대출금 잔액의 비율을 말한다. 예금 대비 대출이 많은 오버론(over-loan)의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며, 각 은행이 조달한 예수금을 초과하여 대출을 취급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기 위한 지표다.
예대율의 표준비율은 100%로, 예대율이 100%를 넘게 되면 은행경영에는 적신호가 들어온다는 경보인 셈이다. 또 예대율이 100%에 너무 미치지 못한 것도 자금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은행권으로서는 중요한 경영지표 중 하나로 인식된다.
지난 27일 정부는 은행권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100%에서 105%로 완화해 주기로 했다. 이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필요성 검토예정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당국이 일부 정책자금대출에서 제외한 부분은 온렌딩대출·농림축산 및 수산정책자금대출·새희망홀씨대출·안심전환대출·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 등 항목이다.
◆…정책자금 대출한도 자료 ［출처=금융위원회 제공］
또한 보험은 퇴직연금 차입 규제는 물론, 여신전문금융사의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여신성 자산 대비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익스포저(대출+지급보증) 비율 그리고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특히 금융지주 계열사 간 신용공여 한도 10%포인드(p) 완화된다.
이와 함께 채무 보증을 이행하는 증권사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위험값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