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8일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 등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며" "문경~김천간 전철 운행 시 수서역에서 김천역까지 승용차 대비 100분 단축될 것"이라고 했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 SRT수서역에서 직원들이 승객들을 응대하고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지역을 연결하는 '문경~김천' 구간 전철을 신설하는 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평가위)'를 열고 종합평가를 거친 2개 사업의 예타 결과와 2개 사업의 타당성재조사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평가위에서는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 등 4개 사업의 예타 통과가 확정됐다.
문경~김천 철도 건설사업은 서울 수서와 경남 거제를 잇는 내륙철도망 전체구간 중 유일하게 단절되어 있는 문경~김천 구간에 고속화 전철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기재부는 "경북 및 수도권 주요 도시와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된다"면서 "인적·물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위기 극복 및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문경~김천간 전철을 운행했을 때 수서역에서 김천역까지 운행시간이 승용차 대비 100분 단축될 것으로 봤다. 총사업비는 1조3031억원으로 사업기간은 오는 2027년까지다.
◆…(문경~김천 철도 건설 예타 사업계획안, 자료 기획재정부)
대산~당진 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예타 통과도 확정됐다. 전국간선도로망 동서4축 구간 중 서산시 대산읍과 당진시 당진2동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9073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간다. 기존에 국도·지방도를 이용하던 화물차량 운행이 줄어들어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도 1호선의 천안시 성환읍 지점에서 분기해 고덕국제신도시 인근의 평택동부고속화도로(공사중)와 연결되는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인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공사도 예타를 통과했다. 국도 1호선과 평택동부고속화도로간 단절구간이 연결됨에 따라, 용인·수원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2012년 말까지 생산된 노후 농업기계(트랙터·콤바인)를 조기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노후농업기계 미세머니 저감대책 지원'도 예타 통과를 확정했다. 연식·규격(마력)별로 트랙터의 경우 100~2032만원, 콤바인은 100~1097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013년 이후에 생산된 트랙터·콤바인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해야 유통·판매가 가능하다.
평가위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4987억원), 문화예술 활성화(5919억원), 지역특화 산업 육성(3203억원) 등 3개 사업군을 심층평가 대상에 올렸다. 기재부는 "이번에 선정된 재정사업군의 심층평가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평가를 통해 도출되는 제도개선과 지출효율화 방안 등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