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물연대 파업, 불법행위에 '무관용 원칙', 경찰 협력대응" 민주노총 "정부, 사과부터"

정부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경제의 위협 요인이 지속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하고, 업무 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그동안 정부에서는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안전운임제 관련해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분야는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일몰제를 3년 연장하기로 하는 등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집단 운송 거부 사태가 발생해 국가 물류 체계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 6월에 집단 운송 거부 사태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하루 약 3천억원의 손실 발생이 전망되고 있다"며 "이번 집단 운송 거부로 전국에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현재 62.4% 수준이며 운송 거부 4일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 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화물연대 소속의 극소수 강경 화물 운송 종사자들의 집단적인 운송 거부 행위는 국가 물류 체계가 마비될 위기에 처하게 했다"며 "운송 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운행 차량에 대해서 운송 방해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철도 등과의 연대 파업이 예상되는 등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이날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가 계속되면서 피해 상황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며, 오전 9시를 기해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정부는 위기 발생 때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이뤄진 위기경보체계를 발동한다.

이 장관은 부처별 대응방안 논의 결과 "국토 교통부에서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하여 불법 행위자 현장 검거 및 운송 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능한 대체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하여 물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수가 주도하는 이기적인 집단 행위로 국민경제가 휘청거리고 다수의 선량한 근로자들과 국민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습을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경제는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가 매우 어렵다"며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법 집행과 무관용의 원칙 아래 이번 사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 운행 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 수송대책도 신속히 동원하겠다"며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부연했다.

경찰도 이번 운송거부와 관련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은 24시간 총력대응체계를 유지하며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거나 시설 봉쇄가 예상되는 항만, 물류 기지, 산업 단지 등 주요 거점에 기동대, 형사, 교통 사이카를 비롯한 가용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112순찰을 강화하여 우려되는 여러 폭력과 불법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교통 사이카와 순찰차로 구성된 에스코트 신속 대응 팀을 운영하여 화물차량의 정상적인 운송을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 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 운송 방해, 주요 물류 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 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없이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또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하여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등 행정 처분도 반드시 함께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시에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첫째, 업무개시 명령을 송달하는 공무집행 과정에 일체의 방해 행위가 없도록 형사, 기동대 등 모든 역량을 투입할 것이며, 둘째 운송 복귀 거부자는 물론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을 교사, 방조하는 집행부에 대해서도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을 시작한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이,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참석한다. 현장에서는 양측이 서로 입장차만 확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점쳐지고 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며 "노동문제는 노(勞)측의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 민주노총 "상황 파국으로 몰아 사과부터…총파업, 노동자 권리"  

반면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와 관련해 "화물연대 총파업, 운송거부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라며 "상황을 파국으로 몰고 간 데 대해 사과부터 해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어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법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 "정부의 논리대로면 화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인데 개인사업자가 영업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불법일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만지작거리는 것은 화물연대 투쟁이 불법이 아니어서 강제력을 동원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며 "업무개시명령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재벌과 대기업 화주 이익을 정부가 보장하겠다는 선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상황을 최악으로 몰고 간 책임이 전적으로 본인들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합의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