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박용진·이용우 "보험사 계열사 주식보유액, '시가' 계산해 3% 제한"
金 "현행법, 보험사 주식보유액 '취득원가'로 계산... 美·日도 마찬가지"
金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 8.51%, 시가 변경시 0.17%→9.90%"
金 "삼성화재와 삼성전자 지분까지 25조원 주식을 증시에 풀라는 법"
金 "민주당, 금투세법으로 '개미 목' 비틀더니 이제 '개미지옥' 만들어"
◆…김상훈 국민의힙 비상대책위원의 모습. [사진=김상훈 의원 페이스북]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법(금융투자소득세법)'으로 수많은 소액 투자자를 우려와 고통에 빠뜨리더니 '삼성생명법'을 부제로 하는 '금투세법 시즌2'를 예고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용진·이용우 의원이 발의한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액을 시가로 평가해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현재 보험사는 계열사 주식을 자사의 총자산 금액 3% 이상은 보유하지 못한다. 특정 기업에 치중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사전에 막기 위함이다. 단,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 금액은 '취득원가'로 계산한다. 이를 '시가'로 바꾸자는 것이 민주당의 개정안"이라며 "국내 금융사는 물론 미국과 일본도 투자에 관한 한 '취득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로 바꾸면 특정 회사가 표적에 걸린다. 삼성생명이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 8.51%를 가지고 있는데 현행법인 '취득원가' 기준시 삼성생명 자산의 0.17%에 불과하다. 법 개정으로 '시가' 기준 시 자사 자산 대비 9.90%로 3%를 넘어서게 된다"며 "삼성생명으로 하여금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유사구조인 삼성화재에 삼성전자 지분까지 포함하면 약 25조 원 이상의 주식이 증시에 풀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왼쪽부터), 박용진, 이용우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00만 삼성 주주 지킴이법! 삼성생명법(보험업법 개정안) 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는 "현재 삼성전자 소액 투자자는 6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25조 원의 삼성전자 매물 폭탄이 떨어지면 주가 급락, 장기적 횡보, 블록딜(block deal·매도자와 매수자 간 주식 대량 매매) 매각 등 개미투자자에 악재가 이어질 것"이라며 "금투세에 이은 삼성생명법 주식시장 교란이 민주당의 목적인가" "금투세법으로 개미투자자 목을 비틀고 있는 민주당이 이제는 삼성생명법으로 '개미지옥'을 만들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민주당에서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개미투자자에 도움이 된다'며 개정을 역설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뭐했는가. 임대차법, 검수완박법, 세금폭탄법을 마구잡이로 통과시킬 때 '통법부(通法府)'를 자임하다가 지금 이때 '주식시장에 재를 뿌리는 법'을 들고 나오는 저의가 무엇인가"라며 "현재의 경제위기, 주식시장의 상황과 전망을 진중하게 판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를 권유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