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 화물연대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전날에 이어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안전 운임제 일몰조항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총파업에 참여한 시멘트 운수종사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을 두고 경제계가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9일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한 어려움 속에 글로벌 경기 위축과 공급망 불안정 등으로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마저 흔들리는 위기에 처해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경제의 혈관인 물류를 볼모로 한 집단 운송거부는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는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고 실효성도 입증되지 않은 제도"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집단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명분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화물연대는 지금이라도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에 나서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비슷한 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질타하며,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다른 위기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경총은 "정부가 국가 경제의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시멘트 분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은 다행"이라며 "우리 산업과 수출의 기반이자 국민 생활과 직결된 철강, 자동차, 정유, 화학 분야 등도 한계에 다다른 만큼 피해가 더욱 커지기 전에 업무개시명령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화물연대는 업무에 복귀해 물류 정상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해야 한다"며 "정부가 화물연대의 운송 방해와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달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