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중대본 브리핑 "시멘트 운송분야, 정당한 이유 없이 미복귀시 법정 제재 절차"
"화물 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등 불법 행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사업 위한 '전담팀(TF)' 설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화물연대, 이태원 사고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사상 처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미복귀시 법정 제재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 건설현장에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에 컨테이너 반출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 화물 분야 위기 매뉴얼에 따라 지난 월요일부터 위기 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에 나섰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는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했다.
이 장관은 "시멘트 분야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비상 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한편,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화물 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화물연대는 국내외 다양한 복합 위기에 처해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운수 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태원 압사 참사 관련 이 장관은 유가족 협의회 설립 지원과 추모사업을 위한 전담팀(TF)을 행안부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부터 정부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며 "유가족 협의회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장례비와 구호금, 심리지원과 관련해 총리실 산하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329건의 민원을 모두 처리했다.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올해 말까지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는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