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누가 여당이고 야당인지…與, 예산심의 보이콧" "예산안 법정시한 난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민생은 점점 나빠지고 있고 경제 상황도 악화되는데 정부 여당이 오히려 예산안 심의를 보이콧하기로 한다"며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스마트 도시 통합운영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 성동구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가짜 엄마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예산은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될 영역이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예산을 챙기기 위한 민주당의 노력을 정부 여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원안 아니면 준예산을 선택해라 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가능한 대안을 확실하게 찾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으로서 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것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완화,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 찍어 누르겠다는 태도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향적인 태도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 처리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 여당의 예산안 심사 거부와 지연으로 법정시한 내 처리가 난망한 상황까지 이르렀다"며 "예산안을 놓고 어깃장을 부리며 무책임하게 심사와 협상에 임하는 정부와 여당은 처음 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관련 △60조원 넘는 초부자감세 기조 폐기 △민생 예산 최대 증액 △위법적 시행령 근거한 불법 예산 철회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동안 무려 60조원 넘는 초부자감세 기조는 시대에 역행하는 기조이다. 퍼펙트 스톰 복합 위기 앞에서 정부의 초부자 감세 기조는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생 예산과 관련해선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고금리 시대 중소기업, 취약 차주 위한 민생회복 지원 △지역 소상공인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어르신과 청년들의 일자리 지원 △저소득층과 주거 약자에 꼭 필요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는 재정이 어렵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최대한 했다지만 경찰과 검찰 권력 사유화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 등은 적극 반영됐다"며 "대통령의 권력보다 국민의 민생이 먼저다.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이라도 이에 대한 확답을 준다면 민주당은 밤을 세워서라도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