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학회,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 토론회 개최
◆…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초과이윤세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 또는 자연인에 대해 초과한 부분에 보통 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한다.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석유·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었는데, 이 같은 것이 초과이윤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30일 한국조세정책학회(학회장 오문성 한양여자대학교 교수)는 국민의 힘 권명호 의원실과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초과이윤세 도입 타당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동국대학교 김갑순 교수(前한국세무학회 회장)는 "우리나라와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와는 석유산업 구조와 에너지 믹스 등 경제와 산업 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해외 초과이윤세 도입 국가들은 생산주체인 기업 경영활동의 효율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단순 저세율 구조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만약 우리나라에 초과이윤세제 도입하게 되면 기업 활동의 효율성과 세부담의 공평성을 훼손해 국내 석유정제기업의 국제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특히, 과거 미국 도입실패 사례, EU의 수익상한제와 연대기여금 제도는 우리나라와 상이한 에너지믹스 구조가 배경이므로 초과이윤세 도입에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윤성만 교수는 "1980년대 미국 카터 행정부가 도입한 초과이윤세의 실제 세수가 예상세수의 20% 수준에 그쳤고, 해외석유 의존도가 10%p 이상 증가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부작용이 발생해 본래 일몰기한(1990년)보다 앞서 1988년에 폐지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은 초과이윤세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과 정부입장이고, 영국은 이번 도입한 초과이윤세제에 투자의 약 92%를 세액공제하는 파격적인 투자인센티브제가 포함되어 시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EU 국가는 과세목적이 아닌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에너지 가격통제 목적으로 초과이윤세를 도입했고, 에너지 부문에만 한정하지 않을뿐더러 실제로는 초과이익이 아닌 매출액이나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비세 성격의 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에 초과이윤세를 도입함에 있어서 상당한 경제적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초과이윤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법무법인 광장의 윤동현 변호사는 "자유로운 시장경쟁의 결과에 따라 이익 창출하거나 손실을 부담하는 특정 석유정제 업종에 초과이윤세 부과 정당성을 찾기 어렵고, 물가와 민생경제 안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초과이윤세 도입 논의에 대해 진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립대학교 박훈 교수(前한국지방세학회 회장)는 "조세공평 측면에서 손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해외와 다른 국내 상황을 고려해 초과이윤세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박사는 "자유시장 경제체제에서 기업의 미래 초과이윤을 원천적으로 제한한다면 투자활동 위축은 자명하고, 비시장적 접근을 통한 가격 인하 강제는 시장의 반작용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관점에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