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간담회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
"세금 700~수만%↑... 중산층 붕괴 프레임"
"조세평등주의·과잉금지원칙·거주이전자유?"
"국세청·대법원, '위헌청구소송' 연기해 방해"
"'조작' 공시가격 현실화·조정지역 해제해야"
"홍남기, '韓 세부담 비율 최저' 통계표 조작"
"정부 방침, 종부세 없애고 재산세로 단일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30일 오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를 주제로 연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 김영희 '부동산악법폐지연대' 회장,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사진=조문정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재만 '종부세위헌청구시민연대' 공동대표는 30일 정부를 향해 "세금을 깎아주는 척하지 말고 본질을 고치라"며 "'불법'으로 올린 공시가격을 재계산해야 하므로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이날 오후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중산층은 왜 종부세에 맞서나'를 주제로 연 '조세저항 민심 경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여소야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자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조정대상지역 해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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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前대전국세청장 "'조작'된 공시가격 기반 '엉터리'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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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이 조작됐다'고 몇번을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는다. 공청회를 두 번 했는데 첫 번째 공청회에서 국장이 내 말을 알아듣고 '보류하겠다. 장관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 공청회에서 '2020년도 기준으로 낮추겠다'고 하길래 나는 '턱도 없다. 그것도 불법'이라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정부에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총 자산대비 (한국) 세부담 비율이 제일 낮다'는 통계표를 발표했는데 다 조작"이라고 주장하며 "정부가 바뀌었으면 누가, 왜 조작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 아닌가. 전 정부는 '깡패정부'인데, 이 정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깡통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나는 이 정부의 열렬한 지지자이지만, 이 정부는 전부 깡통들"이라며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1가구 1주택 납부자는 23만 명으로 6%, 다주택자 법인은 94%를 차지하는데, 정부는 종부세를 따질 때 왜 94%가 아닌 6%를 얘기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청중석에서는 "옳소"라는 소리와 함께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이 대표는 "공시가격을 불법으로 올린 것을 재계산해서 국민에게 세금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재계산해야 하므로 2022년도 종부세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과세를 연기해야 한다"며 "국민이 돈이 없어 종부세를 못 내는데 정부는 왜 납기연장을 안 해주는가"라고 질타했다.
◆…11월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분석한 서울 구별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 지역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보다 2년 전 대비 1인당 평균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더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연합뉴스]
아울러 "전 정부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165개였는데 이걸 다 줄이면 세금이 반으로 떨어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낮췄으니 이것(공시지가 수정과 조정대상지역 해제)만 하면 세금이 90% 줄어든다"며 "정부가 당연히 할 거로 생각했는데 안 해서 내가 계속 진정서를 냈다. 지금이라도 조정지역을 다 없애고 시행령과 공시가격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종부세를 최고세율 7.2%(농어촌특별세 포함)로 내면 세금으로 (해당) 재산의 80~85%를 몰수하는 셈이다. 세상에 재산을 몰수하는 세금이 어디 있는가"라며 "종부세는 명백히 위헌이다. 내가 목숨 걸고 말씀드린다. 내가 국세청에 있으면서 '위헌 청구'로 '최고 훈장'을 받은 사람이다. 위헌 결정은 내가 받을 테니 정부는 방해만 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어 "위헌청구를 하는데 국세청은 계속 연기해달라고 하고, 법원은 재판을 안 연다"며 "대법원은 위헌청구를 180일 이내로 헌법재판소에 올리게 돼 있는데, 나는 올해에 막으려고 작년 12월에 위헌청구를 올렸다. 그런데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절대 안 올려주겠다'고 하길래 '기각해 주시면 우리가 올릴 테니 기각만 시켜주시라'고 했다. 그랬더니 판사가 '헌재에 안 올라가도록 기각도 안 시키겠다'며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질타했다.
김용태 여의도연구원장은 "삼권이 분립돼 있기 때문에 정당이나 국회가 위헌 청구를 하긴 대단히 어렵다. 피해 당사자인 국민께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위헌청구 소송을 하면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여러분의 분명한 목소리는 당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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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출신 심교언 교수 "종부세 '폐지' 후 재산세로 단일화가 정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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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11월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2년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2017년 33만2천 명, 2018년 39만3천 명, 2019년 51만7천 명, 2020년 66만5천 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93만1천 명까지 늘었다. [사진=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방향에 대해 오해가 많은 것 같다"며 "이 정부의 목표는 종부세를 없애는 것이다. 정부는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단일화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9억 원(공시가격)에서 시작했다. 그때는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5억 원이었다. 지금은 (과세 기준이) 11억 원인데 요즘 아파트 평균가격이 12억 7천만 원"이라며 "어떻게 아파트 평균가격이 종부세보다 더 높은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시가격 문제는 저도 좀 불만이 많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며 "한 동네가 아니라 전국 2천몇백만 필지를 다해야 하는데 이게 2~3일에 되는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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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원 박사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韓＞OECD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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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팔지도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도한 세율로 세금을 부담하는 종부세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다"며 "1998년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해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왔다. 장기간 세부담이 심해 원본을 잠식하게 될 경우 '무상 몰수' 효과가 있어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종부세를 내기 위해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중과는 헌법상 주거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율을 75~80%까지 매겨 사실상 주택을 팔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했는데 갑자기 0.44%포인트가 증가해 1.22%가 됐다. 지금 OECD 평균이 1.07%"라며 "문재인 정부가 종부세를 급격히 올렸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이제는 아예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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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시민대표 "작년보다 세금이 700~수만% 올라 중산층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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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7일 기획재정부에 의하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 중 절반 이상이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연합뉴스]
시민대표로 나온 김영희 '부동산악법폐지연대'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부자 프레임'을 씌워서 중산층을 무너트렸다. 부자는 어떻게든 살아가지만, 중산층은 세금 두세 번만 더 내면 파탄을 맞는다"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낮게 내신 분들이 700~800%가 (작년보다) 올라서 나왔다. 어떤 분은 6000%, 몇만%가 오른 분도 있다"며 "자기 밥그릇을 위해, 50% 표를 위해 중산층을 무너트리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청중으로 참석한 시민들은 전 정부와 현 정부를 향해 "왜 안이하게 하냐" "왜 해결을 못 하느냐" "공산당도 아니고 뭐 하는 짓이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다" "조폭도 그런 짓은 안 한다" "언론도 모르고 입법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투표한 걸 후회한다" "왜 북한에는 돈을 주고 우리를 사망시키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죄냐" "법인으로 임대사업을 하라고 부추기더니 왜 뒤통수를 치냐" "5천만 원 빌려주고 못 받은 돈 대신 건축물대장도 없는, 시골의 허름한 미등기건물을 받았는데 졸지에 2주택자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