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오영훈 제주지사 ‘사전선거운동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12월 1일 만료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6·1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선거사범 총 1448명을 기소했다.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이장우 대전광역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도 포함됐다.
대검찰청은 공공수사부는 2일 전체 입건 인원 3790명 가운데 144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전날 1일이 만료일이었다. 4년 전 실시된 지방선거에 비해 입건 인원은 9.9%, 기소 인원은 20% 감소했다.
이중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당선자 134명도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기소됐다. 기소된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은 국민의힘 19명, 더불어민주당 10명, 무소속 3명이다.
기소된 광역단체장은 이 대전시장과 오 제주지사다. 이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오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1172명(30.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금품선거가 999명(26.4%), 부정경선운동 277명(7.3%), 공무원 선거 개입(1.7%·66명)이 뒤를 이었다. 특히 4년 전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부정경선운동 사범이 85명에서 277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경선 승리가 당선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어나 여론조사에 대한 거짓응답유도, 휴대전화 요금청구 주소지 허위이전 등 각종 불법행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대검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고, 공소시효 만료 전 1개월 동안 600명 이상의 선거사범 사건이 검찰에 집중 송치·송부돼 면밀한 검토와 보완수사 진행에 한계점이 노출됐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현행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거나 최소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최소한의 수사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