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방식 투자 미끼로 거액 편취한 50대... 1심 실형 선고
코인 유사수신 사기 급증세, 16건(2020년)->31건(2021년)
"ICO 미끼로 한 허위·과장된 청약행위로 투자자 피해 우려"
"Pre-ICO 행위에 대한 KYC 의무 등 투자권유준칙 제도화해야"
# A씨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송파구의 한 사무소에서 가상화폐 사업자 B씨로부터 "'유닛코인'을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 발행)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유닛코인이 상장되면 몇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B씨의 말에 속아 구입대금으로 총 1억6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국내에서 ICO가 금지되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B씨는 약정기간보다 1년 늦게 A씨에게 코인을 지급했고, 해당 코인은 이미 값이 폭락한 뒤였다.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유닛코인과 관련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속여 구매대금을 편취한 혐의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ICO란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대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가상자산공개'를 의미한다. 과거 무분별한 ICO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유닛코인은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코인으로, 수강생 및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처가 확보된 코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ICO를 통한 가상화폐 상장 시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돈을 편취하는 가상화폐 유사수신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행위는 전년(16건) 대비 대폭 증가한 31건을 기록했다. 특히 가상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가상자산 사기 판매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자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투자 전 사업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ICO를 미끼로 한 허위·과장된 청약행위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장외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판매자는 거래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확인사항을 바탕으로 적합한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규제 공백 속에서 가상자산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O 관련 불공정거래 및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CO를 미끼로 하는 사기성 장외거래행위, 다단계 판매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Pre-ICO(사전판매)행위에 대한 KYC 의무,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의 투자권유준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YC(Know Your Customer)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갑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익명성을 이용해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가상화폐가 악용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KYC에는 ▲CDD(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제도) ▲EDD(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두가지 제도가 있다.
CDD는 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다. EDD는 CDD를 강화한 것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고객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고객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고객 또는 거래보다 강화된 확인절차를 통해 고객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EDD를 통해 효율적으로 세금탈루 및 자금세탁행위 등의 이상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김 위원은 나아가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등의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절차는 특금법 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가 의무화되면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ICO 전에 가상자산 판매행위를 할 때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유닛코인과 관련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속여 구매대금을 편취한 혐의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에서 A씨에게 실형(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부(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유닛코인과 관련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속여 구매대금을 편취한 혐의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고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ICO란 사업자가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대가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의 '가상자산공개'를 의미한다. 과거 무분별한 ICO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자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유닛코인은 글로벌셀러 창업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코인으로, 수강생 및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요처가 확보된 코인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ICO를 통한 가상화폐 상장 시 고수익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들을 현혹하여 돈을 편취하는 가상화폐 유사수신 사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유사수신이란 인·허가·등록 없이 원금 이상의 지급을 약정하며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예·적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행위는 전년(16건) 대비 대폭 증가한 31건을 기록했다. 특히 가상화폐에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 등 금융취약계층을 상대로 가상자산 사기 판매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수신 업자는 가상자산, 블록체인 등 일반인이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어려운 기술, 사업내용을 내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투자 전 사업의 실체를 충분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7월 '국내 ICO 시장과 STO 시장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연구보고서에서 "ICO를 미끼로 한 허위·과장된 청약행위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자 피해가 확산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장외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판매자는 거래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재산상황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고객확인사항을 바탕으로 적합한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규제 공백 속에서 가상자산의 내용, 투자위험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ICO 관련 불공정거래 및 불완전판매행위에 대한 규제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ICO를 미끼로 하는 사기성 장외거래행위, 다단계 판매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Pre-ICO(사전판매)행위에 대한 KYC 의무,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설명의무 등의 투자권유준칙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YC(Know Your Customer)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고 식별하는 과정을 말한다. 지갑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익명성을 이용해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금융거래에 가상화폐가 악용될 수 있어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KYC에는 ▲CDD(Customer Due Diligence, 고객확인제도) ▲EDD(Enhanced Due Diligence, 강화된 고객확인제도) 두가지 제도가 있다.
CDD는 거래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고객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제도다. EDD는 CDD를 강화한 것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고객 및 거래 유형에 따라 위험도를 평가하고 고위험 고객이나 거래에 대해서는 일반 고객 또는 거래보다 강화된 확인절차를 통해 고객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특히 EDD를 통해 효율적으로 세금탈루 및 자금세탁행위 등의 이상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고 김 위원은 설명했다..
김 위원은 나아가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등의 이상거래를 포착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절차는 특금법 개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가 의무화되면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ICO 전에 가상자산 판매행위를 할 때는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KYC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신원확인사항. 자료출처=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