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중장기 세제 개편 방향' 주제로 발제
금투세, 이원적 소득세제로 전환 필요
법인세도 구간 단순화해야.. 세율도 인하 필요
상속세, 최고세율 낮추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부가가치세는 면세 대상 축소 필요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고세율은 G7국가 평균과 비슷해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현재 8단계로 되어 있는 구간 수는 5개 내외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는 한국재정학회가 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중장기 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소득세 세수와 관련, 명목 GDP 대비 소득세 세수 비중이 우리나라(5.3%)는 OECD 평균(8.3%) 및 G7 평균(10%)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므로 앞으로 소득세 세수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 소득세 최고세율(국세 45%)은 OECD평균(35.4%) 보다는 높으나 G7 평균(42.4%)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변경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븥였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도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수(8개)가 OCED 평균(5.1개)에 비해 많음을 감안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은 5개 내외 구간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이원적 소득세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이자 및 배당은 종전처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 구분해 종합과세하고 자본이득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소득은 별도로 구분해 저율로 분류과세 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동일한 원본에서 나오는 수익을 인위적으로 구분해 과세체계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중장기적으로 금융상품 간 과세의 중립성 및 간소성 확보를 위해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금융투자소득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 금융소득으로 과세하는 이원적 소득세로 전환함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법인세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법인세제 개편방향은 궁극적으로 법인세율을 단일세율 구조로 개정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을 G7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세제에 대해선 적정한 수준의 주택공급을 우선으로 하되,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주택 다소유자에 대한 중과세는 폐지해 문재인 정부 이전의 부동산 세제로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택 다소유자에게 일정한 세제 혜택을 주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고 그에 상응해 임차인의 이익향상을 도모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시 정부가 초장기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택 구입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정부에서는 과도하게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종전 수준으로 인하하면 종부세의 순기능을 살리면서 지자체 간 균형발전 재원도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1주택자에 대한 공제금액을 대폭 상향조정(11억원->20억원)해 1주택자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1단계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25%)으로 낮추고 2단계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소득세율 보다 높은 국가에 속해 상속세로 인한 이중과세, 경제활력 훼손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당장 상속세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가능하지 않을 것이므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행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는 회사의 자산, 업종, 경영실적, 성장잠재력, 대외 위험도, 경영진의 능력과 성향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할증액을 선정하고 있다"며 "할증평가는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더욱 과중하게 만들어 원활한 기업승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김 대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통합해 '기업승계 과세특례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업승계 시 자본이득 과세 제도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효율성을 제고하고 과세베이스 확충을 위해 공공성 및 소득분배의 역진성 등을 고려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로 면세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개별소비세는 외부불경제 교정기능을 강화하고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과세대상 및 세율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목적세는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 3개 목적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