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비교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계약기간 절반 경과 이전
◆…금융감독원 제공
# 임차인 A씨는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임차인 B씨는 등기부등본상 선순위 채권이 없는 주택을 찾아 전세계약을 했으나, 해당 부동산에 직접 부과된 세금으로 인해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 B 모두 반환보증에 가입해 둔 덕분에 보증회사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회수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임차인으로서 전세계약 종료시점에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면 반환보증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안내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음에도 임대인(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등 보증회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이 70~80% 이상으로 높거나 등기부등본상 선순위인 근저당 금액이 과다한 주택은 전세계약 시 신중해야 한다. 계약종료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을 찾기 어렵고, 경매처분 시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전세가율 및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고 입주하더라도 계약 종료시점에 임대인의 자금사정 악화 또는 세금 체납 등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경매 또는 법적 조치를 진행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미리 가입해 두면, 이러한 경우에도 보증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환보증 가입 시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해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보증기관을 합리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주택금융공사(HF)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신혼부부, 다자녀,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보증료를 할인한다. HF는보증료율이 낮으나 ‘HF가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만 이용 가능하다.
또 전세금안심대출(HUG 보증 전세대출) 이용 차주나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경우 이미 반환보증이 가입돼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환보증은 임대인 동의 없이 가입 가능하다. 단, 다가구 주택의 경우 ‘선순위임대차확인서’ 서류 작성을 위해 임대인 또는 중개사 협조가 필요하다.
또 전체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이전에 가입할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SGI)의 경우 전세계약 기간이 24개월 초과 시 계약 시작 후 12개월 이전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금융감독원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