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해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인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이 올해 세법 개정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 같은 쟁점 사안이 투명한 심의가 아닌 거대 양당의 비공개 합의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이날 "지금 조세소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밀실 합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잠정적으로 내일(6일)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어서 법안 심의를 마무리 짓고, 전체회의를 열어 200여 건에 달하는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에 논의되는 세법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인 2023년 예산안의 부수법안이다. 74조 원 규모의 감세안이 포함돼 있는 만큼, 공적 자원을 배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충분한 숙의와 공개된 토론은 필수적"이라며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바로 여기 기재위 세법 심의에서 무너지고 있다.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는 사라지고 미증유의 졸속 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지금 조세소위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조세소위는 먼저 공식적인 의결기구도 아닌 '소소위'에서 밀실 합의로 세법을 결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조세소위는 이제서야 법안들의 1회독을 겨우 마쳤다. 1회독이라 하면, 법안의 개략적인 내용들을 검토하고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라며 "이견이 없으면 잠정 의결되고 이견이 있으면 보류된다. 상식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라면 이견이 있는 안건들은 2회독, 3회독을 거쳐 토론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조세소위는 이런 과정들을 모두 생략한 채, 양당 간사와 정부 측 인사 셋이서 별도의 장소에 모여 겨우 1회독이 끝난 법안들 중 합의 사항을 추려서 제멋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속기록도 없고 무슨 논의가 있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소소위라고 부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또 "그러고서는 바로 의결을 위한 요식행위로 조세소위와 기재위 전체회의 일정을 잡았다"며 "1회독에서 제기됐던 우려, 지적 사항들은 싹 무시되고 쟁점에 대한 추가적인 토론의 기회도 사라진 채 양당의 합의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이견 없이 소위를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비교섭단체 의원은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는 완전히 사라진다. 법안의 핵심 심사 과정에서 토론이 생략되고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는 민주주의와 조세 법률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관례"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에 대은 교섭단체 양당이 원 구성을 늦게 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섭단체들이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다투다가 11월이 되어서야 기재위 소위 구성을 완료했다"며 "그나마 교섭단체가 합의한 일정조차 보이콧과 연기의 연속으로 합의가 되지 않아서 무산된 회의만 세 번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다 보니 1회독조차 시한을 넘겨버렸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 연장 법안 45개는 법안을 하나하나 살펴보지도 않고 통으로 심사해서 잠정 의결시켜버리는 일까지 일어났다"며 "사실상 소위의 형해화이자 심의의 무력화"라고 힐난했다.
장 의원은 "비공식적인 협상 테이블에서의 졸속 심사가 당연한 듯이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지금 소소위에서는 지금까지 조세소위의 논의 흐름을 뒤집는 내용들이 마구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법적 자격도 효력도 없는 밀실 협상 테이블에서 만들어낸 괴상한 안으로 간사 간 합의이니 존중하라고 강변하지 마시고, 정말로 종부세 깎아주기, 금투세 과세유예를 하고 싶다면 조세소위에서 정정당당하게 공개적으로 토론합시다. 그것이 제가 아는 최소한의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