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협의회'
주택가격 9억 이하면 소득 관계없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금융위 "대출 신청 시점 따라 적용금리, 신청 자격 등 변화... 반드시 확인"
◆…금융위원회는 보다 많은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해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보금자리론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자료출처=금융위원회］
현행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인 차주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된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9억 이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앞서 당정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 금리 4%대의 '특례보금자리론'을 내년에 내놓기로 했다. 현 보금자리론의 이용 조건을 확대한 것이다.
당정은 대출한도도 최대 5억원으로 확대하면서 신규구매와 대환은 물론 담보 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일명 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통합한 상품이다.
당정은 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금리 대비 낮은 금리로 책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적정 금리 6%대에 비해 약 1.7~2%포인트 낮은 수준인 4%대 금리를 고려하고 있다. 당정협의회 측은 "금리 수준은 조달금리 수준뿐 아니라 서민과 실수요자 금리 부담 완화 필요성,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론 적정 금리(내년 6%대 추정) 대비 일정부분 낮은 금리로 지원할 것"이라면서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예산 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를 적용하게 되면서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달라질 금리혜택을 유의해야한다. 현재 진행 중인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3.8~4.0%(저소득·청년 3.7~3.9%)로 올해동안 변하지 않지만 보금자리론의 경우 오는 20일 주택금융공사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예정이다. 그간 누적된 금리상승에 대한 반영인 셈이다.
금융위는 관계자는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 자격 등이 변화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유의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인 소비자가 내년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며 "금리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름자리론 대출 수요자도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