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혼외성관계･동거처벌법' 의회 통과...외국인 관광객도 적용

인도네시아가 혼외성관계를 금지하는 새로운 형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은 내국인과 외국인 거주자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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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의회는 7일(현지시간) 혼외 정사에 대해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혼외성관계뿐 아니라 혼전 동거도 죄목에 포함된다. 혼전 동거를 하다가 걸릴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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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세부 시행 규칙 마련을 위해 3년 동안은 법의 시행이 보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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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1945년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선언한 이후 지속해서 형법 개정을 논의해왔다. 2019년에도 형법 개정안 초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졌으나 전국적인 반대 시위로 인해 투표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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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새 형법의 일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러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더 나은 형법을 위해 법무부 장관에게 대중의 피드백을 수집하라고 지시했다"며 여론의 반발을 무마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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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새 형법이 인도네시아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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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를 환영하는 정계와 달리 재계는 새 형법이 투자처로서 인도네시아의 이미를 추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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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의 부회장 신타 위자자 수캄다니 "법안으로 인해 법적 불확실성이 조성되고 국내외 투자자들이 인도네시아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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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되는 중인 인도네시아 관광 산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도 우려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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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헌법을 통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2억 6천만 명의 인구 중 87%가 이슬람을 믿는 등 전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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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섬 아체주 같은 경우에는 샤리아(이슬람 관습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지난해 20대 남성 2명이 동성 성관계를 가졌다는 죄목으로 경찰 당국에 의해 공개 태형에 처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