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관계부처 관계자와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 6월부터 사법과 행정 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이 적용된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통일되고 1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게 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는 한국의 나이 계산법이나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적용하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혼선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으로 이르면 6개월 뒤인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행정에 관한 나이 계산은 만 나이로 통일되고 1살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표시하게 된다.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는 한국의 나이 계산법이나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연 나이를 적용하는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으로 혼선을 빚어왔다.
개정안은 오는 8일과 9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으로 이르면 6개월 뒤인 내년 6월께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