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정위 화물연대 조사에 "파업 파괴 의도"…14일 2차 총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이 보름째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노총은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 '화물연대 파업을 파괴하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권두섭 변호사는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건설산업연맹(건설노조) 공동 주최로 열린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총파업·민주노총 탄압에 맞선 해법 찾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변호사는 "화물연대는 2002년 10월 설립돼 20년 이상 노동조합으로 활동해왔다. 그동안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을 내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갑자기 '사업자의 담합'이라며 조사하겠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음을 추정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의 개입은 화물연대 파업 파괴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행태는 지금 기관의 존립 이유를 스스로 허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와 제51조(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조항은 '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공정위가 자신들을 사업자단체로 규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오는 14일 전국 16개 거점에서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진행한다.

정부가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철강·석유화학 업종에도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민주노총도 지속 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 1차 총파업 대회에 이어 동조 파업 확산 등 가맹·산하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을 분쇄하고, 화물 노동자들과 함께 승리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투쟁 의지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