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자체의 탄광순직근로자 추모사업·예산지원 근거마련
'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과 '납품단가연동제 법안'도 통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의 모습. [사진=이철규 의원실]
탄광작업 중 순직한 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기리고 예우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화시대 '막장'이라는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잃은 탄광 순직근로자들의 지위가 법적으로 공식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 일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광순직산업전사예우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탄광작업 중 순직한 산업근로자를 추모하고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위령제 거행 ▲위령탑 등 추모공간 조성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관리 ▲전시 등 기념사업 수행, 그리고 ▲이러한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 산업화에 기여한 탄광순직산업근로자의 희생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은 폐광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다. 올해 제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순직 산업전사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의 응어리진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우산공제금 사후관리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납품단가연동제 법안)'까지 모두 3건의 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의원은 "노란우산공제금 수령 사유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등에게 경제적 안정을 기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하청기업의 고충을 해소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