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만들어 탄소배출 기준 따라 세율 결정
석탄 의존 높은 최대 탄소 배출국 중국 겨냥
서방 시장에서도 중국산 철강 배제 근거 마련
◆…네덜란드 이유무이덴 (Ijmuiden) 제철소 사진:로이터통신
미국이 탄소배출량을 연계해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석탄 의존도가 높은 중국산 철강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로이터가 입수한 문서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는 시장경제 국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클럽을 만들어 철강·알루미늄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대한 관세 부과 구상을 유럽연합(EU)측에 제안했다.
이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국가에는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기준치에 미달하는 국가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식통은 “클럽에 가입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해 탄소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점이 있을 것”이라며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018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수입 철강에 25%의 관세를 매겼다. EU는 지난해 10월 25% 관세 면제를 위해 역내 철강 제품에 '저율관세할당'을 채택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후 지난 1년 동안 '녹색 철강' 생산 논의를 이어왔다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미국은 철강 생산의 70%가 고로 방식(용광로 방식)이 아닌 전기로 생산 방식이어서 탄소 배출량이 적다. 반면 유럽 지역 철강업체들은 석탄 의존도가 높은 제조방식이어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관세 논의는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을 겨냥한 측면이 커 동맹 간 보호무역 논란이 불거질 확률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는 "이 구상이 시행되면 서방 시장에서도 중국산 철강을 배제할 수 있는 새로운 근거가 마련된다"면서도 "EU는 단순하게 관세에 기반한 미국의 제안과 상당히 다른 탄소국경세 제도를 제안해왔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소국경세’는 자국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의 수출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7일 EU에 ‘지속가능한 철강 및 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ASSA)’ 제안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GASSA 제안서는 미국과 EU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친환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 철강과 알루미늄을 수입할 때 추가 관세를 매기는 방안이 담겼다고 NYT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