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와 법사위, 여야 합의로 통과해 놓고선 부결돼... 매우 유감"
KB증권 "한전, 필수 자금 조달 어려워질 전망...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전망이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전 회사채(이하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부결된 것과 관련, "법안이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음에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산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며 추가적으로 대규모 신규 사채를 발행할 의도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한전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은 한국전력 경영 정상화와 전력 수급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올해 말 한전채 발행 잔액인 72조원이 현행 법에 따른 한전채 발행한도(약 40조원, 자본금+적립금의 2배)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이 안 될 경우 법 위반 상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전기요금 정상화와 함께 한전채 발행 한도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한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03인에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됐다. 야권에서 반대·기권표가 대거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KB증권은 한전채 발행 차잘 발생 시 필수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혜정 KB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날 오전 ‘한전채 발행한도 상향안 부결’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올해 말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반영되면서 적립금이 감소하게 되면 현행 한전채 발행한도가 유지될 시 내년 중 추가 발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한전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발전사로부터 의 전기 구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정 애널리스트는 올해 한전의 경영성과와 관련, "한전은 올해 30조원 이상의 영업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전은 급등한 에너지 가격에 비해 상승폭이 낮았던 전기요금으로 인해 영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자금 부족분의 대부분은 한전채 발행을 통해 충당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해 말 기준 한전채 발행한도가 92조원 수준으로 여력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충분한 자금 조달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이 언급됐다.
정 애널리스트는 정상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한전채 발행 한도 상향이 부결된 상황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자금 투입 또는 전기요금의 대규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올해 평균 연료비 단가와 환경관련비용을 반영하는 원칙이 적용된다면 내년에는 50원/kwh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면서도 "올해 평균 전기요금이 116원/kwh 수준임을 감안 시 인상 요인을 한 번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외부에서의 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되면서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자체적인 현금 확보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폭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