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문제, "흔들림 없는 '법과 원칙' 강조"
예산은 예산, "국민의힘도 다른 사안과 연결하지 않을 것"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철회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 이후 대통령실은 이번 파업을 계기로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과 함께 복귀하는대로 대화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9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인 피해를 줬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정부는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청년 세대의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화물연대와 바로 대화를 시작하느냐는 질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는 선복귀 후대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대화 테이블은 복귀하는대로 마련되지 않을까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제도 개선도 국회에서 적절하게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 논의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생각하며, 국회에서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문제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한 설명을 부탁한다는 질문에 "우리 정부는 노동자의 인권,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청년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확보되는 선에서 정부 정책 또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세습이라든지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 등의 노동 문화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의 문제, 같은 직군 같은 직종이라 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가 겪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정부는 반드시 새로운 노동문화, 노사 관계 개선을 통해 개선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예산안 협의 과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 예산은 약자 복지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이라고 강조하면서 "가급적 여야가 합의해서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협의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특별히 어떤 사안과 연결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산은 예산"이라며 예산안 처리와 다른 정치적 쟁점이 연결되는 것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