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유예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 발표
"23년 전면 시행 시 예측가능성•조세수용성 저하"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필요...연말 '매도 집중' 해소"
금융투자업계는 "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투세 도입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20여일 후 전면 시행될 경우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로운 세제에 대한 대국민 안내 부족 등도 금투세 시행상 문제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2%(3억원 초과분 27.5%)를 과세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