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상승 폭은 룩셈부르크 이어 2위
10년간 비중 상승 폭도 7번째로 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기업 빌딩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따져보니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이 비율 상승 폭은 OECD 7위였고 상승세가 이어진 최근 5년간에는 2위였다.
12일 OECD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4.3%로 38개 회원국 중 6위였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국가는 룩셈부르크(5.9%), 노르웨이(5.9%), 칠레(4.9%), 호주(4.7%), 콜롬비아(4.7%) 5개국이다.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OECD 평균(3.0%)보다 1.4배 높았다.
일본은 3.8%로 9위, 미국은 1.3%로 36위다. 라트비아가 0.2%로 가장 낮았다.
◆…법인세 실효세율(일러스트) 제작 박이란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은 1998년 2.2%에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거치며 1999년 1.7%로 내렸다가 2000년 3.0%로 반등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8년 3.8%에서 2009년 3.3%로 내린 데 이어 2014년에는 3.0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이후에는 줄곧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난 2015년 3.1%, 2016년 3.4%, 2017년 3.6%, 2018년 4.2%, 2019년 4.3%로 상승했고 코로나 사태로 2020년에는 다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019년 GDP 대비 법인세 비율을 10년 전인 2009년과 비교해 보면 1.0%포인트(p) 올라 38개 회원국 중 상승 폭이 7번째 컸다.
멕시코가 1.7%p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뒤이어 네덜란드(1.6%p), 벨기에(1.4%p), 일본(1.3%p), 덴마크(1.2%p), 오스트리아(1.1%p) 순이었다.
◆…기업 소득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OECD 평균 상승 폭이 0.3%p인 것을 고려하면 한국은 3배가 넘었다.
10년 전에 비해 비율이 상승한 곳은 26개국, 반대로 하락한 곳은 8개국이며 4개국은 동일했다.
비율이 지속해서 상승세를 유지한 최근 5년으로 비교치를 좁혀보면 순위는 더 올라갔다.
2019년 한국의 GDP 대비 법인세 비율 4.3%는 5년 전인 2014년 대비 1.3%p 오른 것이다. 룩셈부르크(1.6%p)에 이어 상승 폭 2위였다. 이 기간 OECD 평균 상승 폭(0.2%p)에 비하면 한국이 6.5배 더 오른 셈이다.
같은 기간 일본은 0.1%p 내렸고 미국은 0.9%p 하락했다.
38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올라 하락 국가(13개국)보다 훨씬 많았고 체코만 유일하게 동일했다.
[표] OECD 회원국별 GDP 대비 법인세 비율 추이 (단위: %, %p)
◆…(자료=OECD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