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장려금 지급
115만 가구에 5021억…전년比 69억↑
"세법개정시 내년 6월 정산때 추가 지급"
당초 127만 가구가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금액 5459억원)했는데, 소득·재산요건(10만 가구)을 채우지 못했거나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다른 소득(사업·종교)이 있어 정기분 심사대상이 된 가구(2만)는 심사과정에서 탈락해 받지 못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규모별 현황, 자료 국세청)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단독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컸다. 전체의 61.7%인 71만 가구로, 지급액은 2651억원에 달했다. 홑벌이 가구(40만 가구)도 전체 지급액의 절반(2154억원) 가까이 차지했다.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로, 전체의 3.5%였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63만 가구(54.8%)로 상용근로 가구(52만 가구)에 비해 11만 가구가 더 많았다. 지급액은 일용근로 가구가 2671억원(53.2%), 상용근로 가구가 2350억원(46.8%)이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51만 가구·44.4%)가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지급액 규모로 따졌을 땐 30~50만원 미만을 받는 가구가 43만 가구(37.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30만원 미만(33만 가구·28.7%)·50만원~70만원 미만(26만 가구·22.6%) 순이었다.
올해 정부의 세법개정안엔 근로·자녀장려금의 최대 지급액(단독 150만원→165만원, 홑벌이 260만원→285만원, 맞벌이 300만원→330만원)을 올리고 재산 기준을 완화(2억원→2억4000만원)하는 내용이 담겼다(자녀장려금 70→80만원). 국세청은 "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20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의 경우 2023년 6월 정산 시점에 추가 지급된다"고 했다.
예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손택스로 심사결과 확인하는 방법, 자료 국세청)
국세청은 "신청인이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12월 13일에 신고한 예금계좌로 입금된다"고 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을 땐 우편으로 받은 '국세환급금 통지서',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한다면 신청인·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함께 챙겨야 한다.
심사결과는 홈택스(또는 손택스),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못 받는 이유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소득기준으로는 전년(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에 속해야 한다. 기준금액을 보면 단독가구가 4만~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가 4만~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가 600만~3800만원 미만이다.
또 2021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과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 재산합계액이 2억원을 넘어선 안 된다. 이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이면 장려금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지급대상에서 빠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반기 신청자(배우자 포함) 중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자로 전환되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고, 내년 8월에 정기분 심사 후 지급 결과를 알려준다"고 말했다. 지급액이 15만원을 넘지 않았을 때도 마찬가지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급대상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으며, 내년 6월에 정산 심사해서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연간 산정액의 100%를 지급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