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위기대응 TF 3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정부가 이민정책을 저출산 대응 차원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은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을 설계한다. 출산 지원이나 양육 관련 부담을 덜어주면서 출산율을 반등시키겠다는 목표도 잡았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반(TF) 3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두 차례 가진 TF 회의에서 ①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②축소사회 ③고령사회를 대비하며 ④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방 차관은 "새정부 인구위기대응 TF는 인구위기 현실화에 대응한 근본적 대비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비상한 각오 하에서 구조개혁, 정책 사각지대 해소, 정책 패러다임 전환 등 인구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핵심과제 추진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중장기 이민정책 추진방향 마련, 고령자 계속 고용 제도도입·복지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중기 교원수급계획·사립대학 구조개혁 지원방안도 조속히 내놓기로 했다.
방 차관은 "정책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구체적 보완 방안을 신속히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 검토, 초등전일제 구축 등을 통한 돌봄절벽 해소 등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 "기존 저출산 정책에 대한 성과분석, 양육·보육 지원제도 및 지역소멸 대응 정책의 효과성 제고방안 연구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TF 내 11개 작업반을 중심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 이달 중 범부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