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10월 누계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48조2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사진 클립아트코리아)
올해 10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8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좋아지면서 관련 세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조 속에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며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1~10월까지 걷힌 누적 국세수입은 355조6000억원으로, 2021년 10월(누적)과 비교해 48조2000억원이 늘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도 전년(결산기준 89.3%)에 비해 0.4%포인트 상승한 89.7%를 기록했다.
기업실적 개선으로 법인세수가 1년 전보다 32조5000억원 늘며 세수 증가세를 이끌었다. 실제 코스피 12월 결산법인 영업이익은 2021년 상반기 50조4000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54조1000억원을 기록하며 1년새 7.4% 뛰었다. 10월까지 걷힌 법인세수는 약 100조원(99조8000억원)이다.
근로자 수가 늘며 소득세수도 전년보다 12조2000억원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월평균 상용근로자 수는 1561만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478만명)보다 5.6% 증가했다. 누적 소득세수는 108조5000억원으로 전체 세목 중 가장 많다. 10월까지 부가가치세는 79조6000억원이 걷히며 전년보다 7조7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수는 이미 목표치를 넘어선 상태다(진도율 100.3%).
반면 유류세 인하 등에 따라 교통세는 4조9000억원 감소한 9조4000억원(누적)이 걷혔다.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각 3조3000억원, 1조6000억원이 줄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국세·기금수입 등을 포함한 총수입은 537조6000억원(누적)으로, 작년에 비해 47조8000억원이 더 늘었다. 진도율은 2.4%포인트 증가한 88.3%였다.
총지출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등으로 증가했다. 10월까지 총지출은 580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1조5000억원이나 더 늘었다.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26조1000억원이 증가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등에 따라 기금도 36조6000억원이 늘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10월까지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4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86조3000억원 적자였다. 1년 전보다 18조7000억원 늘며 적자 규모는 더 커졌다. 기재부는 "연말까지 계획범위 내에서 관리(2차 추경 기준 마이너스 110조8000억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10월말 현재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1038조2000억원으로, 전달과 비교해 9조1000억원이 늘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