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폐기 시사', "국민에 각자도생 강요하는 꼴"
"박근혜 정부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했던 바 있어"
"보완책 찾아야…문케어 다 폐기하겠다는 건 어리석은 결정"
"尹, 건보 재정 갉아먹는 주범 정확하게 찾아내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 언론자유 위축 우려를 표명한 국경없는기자회의 성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윤석열 정부가 건강보험과 문재인 케어 등에 생기는 누수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고 곧바로 '폐기'를 시사한 것에 대해 "윤석열표 정책을 내놓으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를 밟고 올라가겠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15일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 폐기를 시사한 것에 대해 "원인 진단도 제대로 못했고 거기에 대한 방법 도출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본다"며 "그저 문재인 정부보다 잘했다는 평가를 받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새로운 윤석열표의 정책을 내놓으면 된다. 매번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이제 밟고 올라가겠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들에게 각자도생하라고 강요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고 최고위원은 또 "특히 이 보장성 강화 문제는 어떤 정부에서도 이 보장성을 강화하지 않겠다고 한 정부가 없다"라며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100%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3대 비급여는 개선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과 또 실제로 추진을 했던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자가 'MRI 진단이랄지 과잉진료가 있었다는 주장은 상당히 일리 있어보인다'고 묻자 고 최고위원은 "원인을 잘못 지적했다"며 "물론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비급여 항목에 건보가 적용되면서 또 다른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는 이런 풍선효과들이 또 생겨나기도 했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완책들을 계속 (마련)해나갔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케어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체가 잘못이 아니기에 폐기를 할 것이 아닌 보완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고 최고위원은 또 MRI 누수 금액이 전체의 0.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 재정이 전체가 한 100조 정도 된다. 그중에서 2천억 원이면 0.2% 수준에 불과하다"며 "과연 이 정도를 수술해서 전체 재정 파탄을 극복해낼 방안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꼬집었다.
건보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고 최고위원은 "재정이 정말 파탄인가"라고 되물으며 "2018년부터 20년까지는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21년에는 2조 8천억 원 흑자로 돌아선 바가 있다. 또 건보의 누적 적립금도 17년에는 대략 20조 7천억 원에서 20년에는 17조 4천억까지 줄었지만 21년에는 20조 2,400억 원으로 오히려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뭘 재정 파탄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MRI 때문에 건보 재정이 파탄이 났기 때문에 문케어를 다 폐기하겠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결정이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전문가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 건보 재정을 어떻게 탄탄하게 만들 것인가. 갉아먹는 진짜 주범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해결책과 관련해 고 최고위원은 "당장 시급한 것은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법이 현재 있는데 곧 일몰된다"며 "이것부터 빨리 폐지를 시켜야 한다. 그래야 재정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강조했다.
고령화와 관련한 건보 재정 악화에 대해서는 "MRI를 무조건 우리가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제도로 인해서 초기에 질병들을 진단하는 효과들도 분명히 있다"며 "어떻게 하면 조기에 국민들의 질병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건가. 그쪽에 오히려 재정을 더 넣어야 더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