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3억, 고액체납자 명단 올랐다…6940명 공개

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2~5억 체납' 전체의 70%…금액 1.6조 

조세포탈범 명단에 배우 장근석 모친도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을 비롯해 '2억원이 넘는 국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15일 올해 새로 고액·상습체납자로 확인된 6940명(개인 4423명, 법인 2517개)의 인적사항을 공개(국세청 홈페이지→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했다고 밝혔다. 거짓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등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유죄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도 함께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난달 25일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했다. 
이번에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조4196억원이다. 공개 인원은 지난해 보다 76명 줄었고 체납액도 1조원(9416억원) 가까이 감소했다. 100억원이 넘는 초고액 체납자가 줄어든 영향이다(2021년 38명→2022년 10명). 체납액이 2억∼5억원 구간에 있는 체납자가 4869명(1조6155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70.2%를 차지했다. 체납액이 10~30억원인 체납자는 9%에 불과했지만, 체납액(9700억원)은 전체의 21.9%나 됐다. 
법인 가운데서는 부가가치세 등 236억원을 체납한 백프로여행사(대표자 김성곤)가 체납액 1위였다. 만성스텐(이만섭)과 엠에스와이(송상진)도 부가가치세 등 국세를 각 145억원, 123억원 체납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를 해달라"고 했다. 징수금액(지급률 5~20%)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징수금액이 30억원일 땐 4억2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으며, 최대한도인 30억원을 받으려면 징수금액이 545억원을 넘겨야 한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서 '종교단체' 가장 많아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등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 명단도 공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해서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도 포함이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개(74%)로 가장 많았으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였다. 국세청은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 목적사업에 미용사용한 경우 등이 주요 위반 사례"라고 했다.

조세포탈로 명단이 공개된 47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원이다. 최고 포탈세액은 약 157억원에 달했다. 형사재판 결과 2명(벌금형)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실형 16명, 집행유예 39명)이 선고·확정됐다. 공개 대상자들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타인 명의 사업자로 등록, 차명계좌 이용 수입금액 누락 등 지능적·악의적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했다. 트리제이컴퍼니를 설립한 배우 장근석씨의 모친인 전혜경씨도 공개명단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