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불통·일방주의'를 '소통·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법인세 인하, 反노동정책, '文케어' 폐기 지적…불통·밀어붙이기, 경제·민생 파국 지름길"
"제대로 국정 비전 제시, 그 위에 개별 정책 쌓아가야…야당과의 대화와 협치 必"
◆…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윤석열 정부의 '文케어' 폐지, 노동정책, 예산안 쟁점인 법인세 인하 등을 거론하며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결국 경제 파국, 민생 파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지속되는 예산안 협상 난항에 대해선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열흘 이상 넘긴 상황에서 나라 살림을 오랫동안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지만, 법인세가 예산의 걸림돌인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어 "10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의 경제 상황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 아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가 더 중요하다"고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지적했다.
'문재인 케어' 폐기에 대해선 "진보·보수 상관없이 역대 모든 정부가 확대해 온 건보 보장성과 국가 책임을 후퇴시키겠다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는 反노동정책, 정부의 잘못된 신호로 고사 직전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며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내우외환'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 정책 뒤집기를 멈추고 야당과 대화와 협치를 통한 국정대전환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첫째, 무조건적·마구잡이식 정책 뒤집기를 멈추어야 한다. 우선 제대로 된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대한민국이 갈 길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 방향 하에서 개별 정책을 만들고 쌓아가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 임기 7개월이 넘도록 야당과 일체의 대화가 없다"며 "우선 하루가 급한 예산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고, 야당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합의부터 봐야 한다"며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 건강보험, 기후변화, 국민연금 개혁 등 난제를 푸는 첫걸음은 대화와 타협"이라며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