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주재
"임차인들, 저가에 임차할 수 있는 여건 만들 것…부동산, 정치논리·이념 매몰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다주택자에 중과세 하면 결국 임대 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 영세 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경감해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에 임차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도,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갖고 있어서 자기 쓰는 것 외에 창고에 넣어놨다가 쓰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집 외에는 임대 놓게 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일련 생각할 때는 부자들에게 세금 덜어주는 것 아니냐는 오해하실 수 있다"면서도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과 수요측면에 이런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됐다"며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에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고금리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좀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문제가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빌라왕' 사망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합동법률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지원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도 법조인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회의도 했다"며 "오늘 아침에 국토부와 법무부에 전세입자들에 대한 합동법률지원 TF를 만들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법률지원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 등기명령판단을 신속하게 받아냄으로써 전세금 반환 보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천 세대 이상의 임대물량을 관리하면 거기에 맞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다면 그건 대부분이 사기범죄"라며 "몇 달 전부터 법집행 기관에 철저한 단속을 주문했다. 더 강력하게 서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최대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