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질문 받고 대출 규제 강조
김주현 "금융안정 차원에서 부동산 연착륙 중요... 주담대 규제 완화"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정책 설명도... "DSR 규제 적용 없어 굉장히 요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도 주담대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앞서 지난 11월 규제혁신 회의에서 발언하는 김 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많은 분이 우려하는데 금융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지 않는 게 많은데 국토교통부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해 대출 규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투기지역에 대해 부동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50%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점을 언급한 뒤,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나 기재부하고 정책 방향을 맞춰서 이분들도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한다"고 말했다.
또 보금자리론의 가입 자격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금리가 높아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아 송구하다"면서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가입 자격이 주택가격 기준으로 6억원까지인데 한시적으로 9억원까지 올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금자리론이 주택금융공사에서 기준금리보다 낮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 주는 제도이므로 많은 분이 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바꿔 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금자리론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집을 마련하는 분도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제도"라고 부연설명했다. 보금자리론은 약정 만기(최장 50년) 동안 고정된 금리로 원리금을 매달 상환하는 주택담보대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출 한도도 최대 3억6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되고 금리는 고정형 단일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